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이 의정서 당사국은,

이하 "협약"이라고 지칭되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으로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가 협약의 3대 핵심 목표 중 하나라는 점을 상기하고, 그리고 의정서가 협약의 범위 내에서 이 목표의 이행을 추구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자국의 자연자원에 대한, 그리고 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재확인하고,

아울러 협약 제15조를 상기하며,

협약 제16조와 제19조에 따라, 개발도상국 유전자원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연구 및 혁신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기술 이전 및 협력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생물다양성의 관리자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의 핵심 유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 빈곤 퇴치, 환경적 지속성에 기여함으로써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접근 및 이익 공유의 잠재적 역할을 인정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러한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간의 연계성을 인정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법적 확실성 제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울러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간 상호합의조건 협상에 있어서 공평성 및 공정성 제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있어 여성의 핵심적 역할을 인식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 필요성을 인식하며,

협약의 접근 및 이익공유 조항의 효과적 이행을 증대하기로 결정하며,

월경성 상황, 또는 사전통고승인을 부여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유전자원 및 이와 연관된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해법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식량 안보, 공중 보건,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 변화 완화 및 이에 대한 적응에 있어서 유전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고야 의정서

농업 생물다양성의 특별한 성격, 차별화된 특징, 그리고 특수한 해법이 요구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전 세계적 식량안보 달성과, 빈곤 완화 및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전자원의 특별한 성격 및 중요성과 더불어, 식량과 농업을 위한 유전자원에 대한 모든 국가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점에서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과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위원회의 기본적 역할을 인식하며,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2005)을 유념하며, 아울러 공중 보건 준비태세 및 대응 목적으로 인체 병원균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유념하고,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다른 국제적 포럼에서 진행 중인 작업을 인정하고,

협약과 조화롭게 마련된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하에 확립된 접근 및 이익 공유의 다자 체제를 상기하며,

접근 및 이익 공유와 관련한 국제적 약속문서들이 협약 목표의 달성을 위해 상호 보완적이어야 함을 인식하고,

협약 제8조 차호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과 그러한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와 관계된다는 그 관련성을 상기하고,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간 상호연관성, 토착지역공동체에게 있어 양자 간의 불가분적 속성,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이들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생활을 위한 전통 지식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을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 또는 소유하는 상황들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의 정당한 보유자를 공동체 내에서 찾아내는 것은 토착지역공동체들의 권리임을 유념하고,

아울러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련한 풍부한 문화적 전통을 반영하여 구전, 문서 기록, 또는 기타 형태로 각국에 보유되어 있는 독특한 상황들을 인식하고,

토착민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선언을 주목하고,

이 의정서의 어떤 규정도 토착지역공동체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이 의정서의 목적은,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유전자원과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를 고려한 관련 기술의 적절한 이전, 그리고 적절한 기금조성을 포함한 방법 등을 통하여,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것이다.

제2조 용어 사용

협약 제2조에 정의된 용어가 이 의정서에 적용된다. 이에 부가하여, 이 의정서의 목적상,

가. "당사국 총회"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의미한다.

나. "협약"은 생물다양성협약을 의미한다.

다. "유전자원 이용"은, 협약 제2조에 정의된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 "생명공학기술"은, 협약 제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특정 용도로 산출물 또는 공정을 개발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생물학적 체계, 살아있는 유기체, 또는 그 파생물을 이용하는 모든 기술적 응용을 의미한다.

마. "파생물"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자 발현 또는 대사작용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성된 생화학적 합성물을 의미한다.

제3조 범위

이 의정서는 협약 제15조의 적용범위 내의 유전자원과 그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된다. 이 의정서는 또한 협약의 적용범위 내의 유전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과 그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된다.

제4조 국제 협약 및 문서와의 관계

1. 이 의정서의 조항들은 기존의 국제협약에서 유래하는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의 행사가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피해 또는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항은 의정서와 다른 국제 문서들 간의 상하관계 창설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

2. 이 의정서의 어떤 규정도 당사국이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기타 특별 협정을 포함하여 기타 관련 국제 협정을 개발·이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단, 위 협정들은 협약과 이 의정서의 목적에 배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3. 이 의정서는 이 의정서와 관련이 있는 다른 국제적 문서들과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협약과 이 의정서의 목적을 지지하고 이와 배치되지 않는 한, 위 국제 문서들과 관련 국제기구들이 진행하는 유용하고 관련성 있는 작업이나 관행에 적절한 주의를 부여하여야 한다.

4. 이 의정서는 협약의 접근 및 이익 공유 조항의 이행을 위한 문서이다. 협약과 이 의정서의 목적과 부합하고 배치되지 않는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특별 국제 문서가 적용되는 경우, 이 의정서는 특별 문서에 의해 그리고 그 목적상 적용되는 특정 유전자원에 대해 해당 특별 문서의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조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

1. 협약 제15조 제3항 및 제7항에 의거하여, 유전자원 이용 및 후속하는 응용 및 상용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그러한 자원의 원산지 국가로서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또는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과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그러한 공유는 상호합의조건에 따른다.

2.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토착지역공동체의 확립된 권리에 관한 국내 입법에 따라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하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상호합의조건에 근거하여 해당 공동체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는 것을 보장할 목적으로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3. 위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4. 이익은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을 포함하며, 부속서에 열거된 것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5.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그러한 지식을 보유하는 토착지역공동체들과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도록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그러한 공유는 상호합의조건에 따른다.

제6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1.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그리고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내 입법 또는 규제 요건의 설치를 조건으로, 유전자원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원 접근은, 해당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러한 자원의 원산지 국가로서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또는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의 사전통고승인에 따라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국내법에 의거하여, 토착지역공동체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부여할 확립된 권리를 가진 경우, 그러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위한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고승인 또는 승인과 관여를 취득하는 것을 보장할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3. 상기 제1항에 따라, 사전통고승인을 요구하는 각 당사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위해 필요한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 중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가.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입법 및 규제 요건의 법적 확실성, 명확성, 그리고 투명성의 제공;

나.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공정하고 비자의적 규칙과 절차의 제공;

다. 사전통고승인 신청 방법에 관한 정보의 제공;

라.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합리적 기간 내에 국가책임기관의 명확하고 투명한 서면 결정의 제공;

마. 유전자원 접근 시 사전통고승인 부여 결정과 상호합의조건 체결의 증거로서 허가증이나 그 상응 문서의 발급과 이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대한 통보의 제공;

바. 적용 가능한 경우, 그리고 국내입법을 조건으로,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고승인 취득 또는 승인과 참여를 위한 기준 그리고/또는 절차에 관한 규정; 그리고

사. 상호합의조건의 요구 및 체결에 대한 명확한 규칙 및 절차의 설치. 상호합의조건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특히 다음 각 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분쟁 해결 조항;

(2)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포함한 이익 공유 조건;

(3)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제3자의 추후 이용에 관한 조건; 그리고

(4) 적용 가능한 경우, 사용 목적의 변경에 관한 조건.

제7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

국내법에 따라, 각 당사국은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하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이 해당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고승인 또는 승인과 참여에 따라 접근되고, 상호합의조건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보장할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제8조 특별 고려사항

각 당사국은,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련 법률 또는 규제 요건을 제정·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이행해야 한다.

가. 연구 의도의 변경에 대한 대처 필요성을 고려하여, 비(非)상업적 연구를 위한 접근에 대한 간소화된 조치를 포함하여,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연구를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나. 국내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판단할 때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침해하는 현존하는 또는 임박한 비상사태에 적절한 주의를 부여한다. 당사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신속한 접근의 필요성과,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특히 개도국에서) 감당 가능한 치료제에 접근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러한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면서 신속하게 공유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다.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유전자원의 중요성과 식량 안보에 있어서의 특별한 역할을 고려한다.

제9조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기여

각 당사국은 이용자와 제공자가 유전자원 이용 이익을 생물다양성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사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10조 세계 다자 간 이익공유 체제

각 당사국은 월경성 상황에서 발생하는 또는 사전통고승인의 부여 또는 취득이 불가능한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다자 간 이익공유 체제의 필요성과 양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체제를 통해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 이용자가 공유하는 이익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세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제11조 월경성 협력

1. 동일한 유전자원이 두 당사국 이상의 영토 현지 내에서 발견되는 경우 해당 당사국은, 이 의정서를 이행할 목적으로, 해당되는 경우, 관련 토착지역공동체를 참여시키고, 적절한 바에 따라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유전자원과 연관된 동일 전통 지식을 복수의 당사국에 걸쳐 있는 하나 이상의 토착지역공동체가 공유하는 경우, 해당 당사국들은 해당 토착지역공동체들을 참여시키고 이 의정서의 목적 이행을 위해 적절한 바에 따라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

1. 당사국들은 이 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국내법에 따라,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에 관한 토착지역공동체들의 해당되는 관습법, 공동체 규약 및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2. 당사국들은 해당 토착지역공동체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의 잠재적 이용자에게, 그러한 지식의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한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열람 가능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의무를 통지할 체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3. 당사국들은 공동체 내 여성의 참여를 포함하여 토착지역공동체가 다음 각 호를 개발하는데 적절한 경우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 및 그러한 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공동체 규약;

나.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확보하기 위한 상호합의조건의 최소 요건; 그리고

다.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공유에 관한 표준계약조항

4. 당사국들은 이 의정서를 이행함에 있어 협약의 목적에 따른 토착지역공동체 내, 또는 공동체 간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의 관습적 이용 및 교류를 가능한 한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

1. 각 당사국은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가연락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국가연락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청자의 경우, 사전통고승인 취득과 상호합의조건(이익 공유를 포함) 체결을 위한 절차에 관한 정보

나. 가능할 경우,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 신청자의 경우,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고승인 취득 또는, 적절한 경우, 토착지역공동체의 승인과 참여에 관한 절차, 그리고 이익 공유를 포함하여 상호합의조건 체결에 관한 정보, 그리고

다. 국가책임기관, 관련 토착지역공동체,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에 관한 정보

국가연락기관은 사무국과의 연락의 책임이 있다.

2. 각 당사국은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하나 이상의 국가책임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국가책임기관은 해당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에 따라 접근 허가를 부여하거나, 적절한 경우 접근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증서를 발급할 책임이 있고, 사전통고승인 취득 및 상호합의조건 체결에 관한 해당 절차 및 요건에 대해 자문할 책임을 부담한다.

3. 당사국은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 직무를 수행할 단일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늦어도 이 의정서의 발효일까지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의 연락처를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국이 두 개 이상의 국가책임기관을 지정할 경우 해당 기관들이 각각 부담하는 책임에 대한 관련 정보를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경우, 그러한 정보에는 최소한 접근 신청 유전자원에 대한 책임기관을 명시하여야 한다. 각 당사국은 국가연락기관 지정이나 연락처 또는 국가책임기관(들)의 책임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5. 사무국은 제4항에 따라 접수된 정보를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와 정보 공유

1.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가 이 문서에 의거하여 협약 제18조 제3항에 따른 정보공유체계의 일환으로 설치된다. 이 체계는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 체계는 이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이 공개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2. 각 당사국은, 기밀 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 의정서가 요구하는 정보는 물론, 이 의정서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가 내린 결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가.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입법적, 행정적, 그리고 정책적 조치

나. 국가연락기관 및 국가책임기관에 관한 정보

다. 유전자원 접근 시 사전통고승인 부여 결정과 상호합의조건 체결 증거로 발급하는 허가증 또는 상응 문서

3. 가능하고 적절할 경우, 추가 정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가. 토착지역공동체들의 관련 책임기관과, 이에 관하여 결정된 정보

나. 표준계약조항

다. 유전자원 감시를 위해 개발된 방법 및 수단, 그리고

라. 행동규범 및 모범관행

4.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의 활동 보고서를 포함한 운영 방식은 이 의정서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의 제1차 회의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며, 계속하여 검토된다.

제15조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입법 또는 규제 요건의 준수

1. 각 당사국은 그 관할 내에서 이용되는 유전자원이 타방 당사국의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련 국내법 또는 규제 요건이 요구하는 사전통고승인에 따라 접근되고, 상호합의조건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규정할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례적인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조치의 위반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례적인 조치를 채택한다.

3. 당사국들은 제1항에 언급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입법 또는 규제 요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한 바에 따라, 협력한다.

제16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국내입법 또는 규제 요건 준수

1. 각 당사국은 토착지역공동체가 소재한 타방 당사국의 접근 및 이익 공유 국내입법 또는 규제 요건이 요구하는 대로, 자국의 관할 내에서 이용되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 지식이 해당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고승인 또는 승인과 참여 하에 접근되었고, 그리고 상호합의조건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규정할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례적인 입법적 조치, 행정적 조치 또는 정책적 조치를 적절하게 채택한다.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조치의 위반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례적인 조치를 채택한다.

3. 당사국들은 제1항에 언급된 접근 및 이익 공유 국내입법 또는 규제 요건에 대한 위반주장에 대해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한 바에 따라 협력한다.

제17조 유전자원 이용 감시

1. 의무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유전자원 이용의 투명성을 감시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가. 다음 각 목에 따라 하나 이상의 점검기관을 지정한다.

(1) 지정된 점검기관은 적절한 경우 사전통고승인, 유전자원의 출처,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그리고/또는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취합하거나 접수한다.

(2)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그리고 특정 지정 점검기관의 특징에 따라 유전자원의 이용자가 지정 점검기관에 위 목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미 준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기밀 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준수 인증서가 있는 경우 이러한 인증서로부터의 정보를 포함하여 그러한 정보를 적절한 관련 국가 기관들, 사전통고승인을 하는 당사국, 그리고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제공해야 한다.

(4) 점검기관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가호의 이행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직무는 유전자원 이용이나, 연구, 개발, 혁신, 상용화 이전 또는 상용화 등 모든 진행 단계에 관한 정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나. 유전자원의 이용자 및 제공자로 하여금 상호합의조건에 보고 요건을 포함하여 그러한 조건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조항들을 포함시키도록 장려한다. 그리고

다.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의사소통 수단 및 체계를 활용할 것을 장려한다.

2. 제6조 제3항 마호에 따라 발급되고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공개된 허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무준수 인증서를 구성한다.

3.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무준수 인증서는 사전통고승인을 제공하는 당사국의 접근 및 이익 공유 국내법 및 규제 요건이 요구하는 대로, 해당 인증서에 적시된 유전자원이 사전통고승인에 따라 접근이 허용되었고 상호합의조건이 확정되었다는 증거 역할을 한다.

4. 국제적으로 인정된 의무준수 인증서는 해당 정보가 기밀 정보가 아닐 경우 최소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가. 발급 기관

나. 발급일

다. 제공자

라. 인증서 고유 확인

마. 사전통고승인이 부여된 자나 기관

바. 인증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안이나 유전자원

사. 상호합의조건이 체결되었다는 확인

아. 사전통고승인이 있었다는 확인, 그리고

자. 상업적 그리고/또는 비상업적 이용

제18조 상호합의조건의 준수

1. 제6조 제3항 사호 제(1)목과 제7조를 이행함에 있어, 적절한 경우,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 그리고/또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제공자 및 이용자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분쟁 해결 관련 조항을 상호합의조건에 포함시키도록 권장해야 한다.

가. 모든 분쟁 해결 절차의 귀속 관할

나. 적용 가능한 법률, 그리고/또는

다. 조정 또는 중재와 같은 대안적 분쟁 해결책

2. 각 당사국은 상호합의조건에서 비롯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적용 가능한 관할 요건에 따라 당사국의 법률 체계 하에서 분쟁해결을 추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적절한 경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 그리고

나. 외국 판결 및 중재 판정 상호 인정과 집행 관련 체계의 이용

4. 이 조의 효력은 이 의정서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가 이 의정서 제31조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제19조 표준계약조항

1.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상호합의조건을 위한 부문별 및 부문 간 표준계약조항의 구성, 갱신 및 이용을 권장해야 한다.

2.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는 주기적으로 부문별 및 부문 간 표준계약조항의 사용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제20조 행동규약, 지침 및 모범관행 그리고/또는 기준

1.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한 자발적인 행동규약, 지침 및 모범 관행 그리고/또는 기준의 개발, 갱신 및 이용을 권장해야 한다.

2.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는 자발적 행동규약, 지침 및 모범관행 그리고/또는 기준의 이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특정 행동규약, 지침 및 모범관행 그리고/또는 기준의 채택을 고려해야 한다.

제21조 대중인식 제고

각 당사국은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중요성과, 이와 관련한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사안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에는 예를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

가. 의정서의 목적을 포함하여 이 의정서에 대한 홍보

나. 토착지역공동체 및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 조직

다. 토착지역공동체 및 관련 이해관계자를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라. 국가 정보공유체계를 통한 정보 제공

마. 토착지역공동체와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발적 행동규약, 지침 및 모범관행 그리고/또는 기준 홍보

바. 적절한 경우, 국가 내, 지역 내, 그리고 국제적 경험의 공유 촉진

사.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자 및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접근 및 이익공유 의무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아. 토착지역공동체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 의정서 이행 참여, 그리고

자. 토착지역공동체의 공동체 규약 및 절차에 대한 인식 개선

제22조 역량

1. 각 당사국은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최빈개도국, 그리고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사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에서 이 의정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기존의 세계적, 지역적, 소(小) 지역적, 국가적 기관 및 기구를 통한 수단을 포함하여 역량 강화, 역량 개발, 인적 자원 및 제도적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당사국은 비정부기구 및 민간 부문을 포함하여 토착지역공동체와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2.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최빈개도국, 그리고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사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의, 협약 관련 조항에 따른 재정 자원에 대한 필요성을 이 의정서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및 개발을 위해 적극 고려한다.

3. 이 의정서 이행과 관련한 적절한 조치의 토대로서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최빈개도국, 그리고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사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은 국가 역량 자체 평가를 통해 자국의 국가 역량 관련 요구와 우선순위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러한 당사국들은 여성의 역량 관련 필요사항과 우선순위에 중점을 두고 토착지역 공동체들 및 관련 이해관계자가 자체 파악한 역량 관련 필요사항 및 우선순위를 지원하여야 한다.

4. 이 의정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 강화 및 개발은 예를 들어 다음 각 호와 같은 핵심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가. 이 의정서의 이행과 그 의무 준수 역량

나. 상호합의조건의 협상 역량

다.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내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의 개발, 이행, 집행 역량, 그리고

라. 자국의 유전자원에 가치를 더할 내생적 연구 능력을 개발하는 각 국의 역량

5. 상기 제1항에서 제4항에 따른 조치는 예를 들어 다음 각 호를 포함할 수 있다.

가. 법적, 제도적 개발

나. 상호합의조건 협상을 위한 훈련과 같이, 협상의 공평성 및 공정성의 촉진노력

다. 의무준수 감시 및 집행

라. 접근 및 이익공유 활동을 위해 최고로 가용한 의사소통 수단 및 인터넷 기반 체계 이용

마. 평가 방법의 개발 및 사용

바. 생물자원탐사 및 관련 연구, 그리고 분류학적 연구

사. 기술 이전, 그리고 그러한 기술 이전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인프라와 기술 역량

아. 접근 및 이익공유 활동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기여도 강화

자.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하여 관련 이해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조치, 그리고

차. 유전자원 그리고/또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특히 공동체 내 여성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토착지역공동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조치

6. 상기 제1항에서 제5항에 따라 착수되는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역량 강화 및 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는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한 역량 강화 및 개발의 시너지 및 조율을 촉진하기 위해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제공되어야 한다.

제23조 기술 이전, 공조, 협력

협약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에 따라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생명공학 연구를 포함하여 과학기술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에 있어서 공조하고 협력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협약 및 이 의정서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견실하고 타당성 있는 기술적,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기 위해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최빈개도국, 그리고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사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의 기술 접근 및 이들 당사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장려할 것을 약속한다. 가능하고 적절할 경우, 그러한 공조 활동들은 해당 자원의 원산지 국가인 유전자원 제공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 혹은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 내에서 이들 국가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제24조 비당사국

각 당사국은 비당사국들이 이 의정서를 준수하고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25조 재정적 체계 및 자원

1.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재정적 자원을 고려함에 있어서, 각 당사국은 협약 제20조의 조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2. 협약의 재정적 체계는 이 의정서의 재정적 체계이다.

3. 이 의정서 제22조에 언급된 역량 강화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의정서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는 상기 제2항에 언급된 재정적 체계에 관한 지침의 심의를 위해 당사국총회에 제출함에 있어서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최빈개도국, 그리고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사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의 재정 자원에 대한 필요성은 물론, 공동체 내 여성을 포함하여 토착지역공동체의 역량 관련 필요사항과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한다.

4. 상기 제1항의 맥락에서, 이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자국의 역량 강화 및 개발 요건을 파악하고 이행하려는 노력에 있어서도 각 당사국은 특히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최빈개도국, 그리고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사국을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의 필요사항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5. 이 의정서의 채택 이전에 합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당사국총회의 관련 결정에 포함된 협약의 재정적 체계에 대한 지침은 이 조의 조항들에 준용된다.

6. 또한 선진국인 당사국들은 양자간 경로, 지역적 경로 및 다자간 경로를 통해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재정적 자원과 기타 자원을 제공할 수 있고 개발도상국인 당사국들과 경제 전환기에 있는 당사국들은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제26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

1. 당사국총회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한다.

2.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협약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당사국총회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의 모든 회의 절차에서 참관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당사국총회가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할 때, 이 의정서에 따른 결정은 이 의정서의 당사국만 내릴 수 있다.

3. 당사국총회가 이 의정서의 당사국회의 역할을 할 때, 해당 시점에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협약 당사국을 대표하는 당사국총회 사무국의 일원은 이 의정서 당사국들에 의해 이 의정서 당사국들이 선출하는 일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4. 이 의정서의 당사국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는 이 의정서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당사국총회에 위임된 권한 내에서 이 의정서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결정을 내린다. 당사국총회는 이 의정서에 의해 할당된 직무를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가. 이 의정서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에 관한 권고를 한다.

나. 이 의정서의 이행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산하 기구를 설치한다.

다. 적절한 경우, 유관 국제기구 및 정부간기구 또는 비 정부기구의 서비스 및 협력과 이들 기구가 제공하는 정보를 구하고 이용한다.

라. 이 의정서 제29조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를 전송하는 형식 및 시간적 간격을 정하고 그러한 정보는 물론 모든 산하 기구가 제출하는 보고서를 고려한다.

마. 요청받는 대로, 이 의정서의 이행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 의정서 및 의정서의 부칙은 물론 이 의정서에 대한 모든 추가 부칙에 대한 수정안을 검토하고 채택한다. 그리고

바. 이 의정서의 이행에 요구될 수 있는 다른 직무를 수행한다.

5.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의 합의로 달리 결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총회 의사규칙과 협약의 재정 관련 규칙은 이 의정서에 준용된다.

6.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의 첫 회의는 사무국이 소집하며, 이 의정서 발효일 이후 예정된 첫 당사국총회와 동시에 개최된다.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에 후속하는 정례 회의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가 달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총회 정례 회의와 동시에 개최된다.

7. 이 의정서의 당사국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의 특별 회의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개최되거나, 당사국의 서면 요청으로 개최하되, 사무국이 그러한 요청을 당사국들에 전달한 시점부터 6 개월 이내에 적어도 당사국 3 분의 1이 찬성할 시에 한한다.

8.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제연합, 국제연합 특별기구, 국제원자력기구는 물론 그러한 기구의 모든 회원국 또는 참관국은 이 의정서의 당사국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에 참관국으로 참석할 수 있다. 이 의정서에 포함된 사안들에 있어 자격이 있고 이 의정서의 당사국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에 참관국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사무국에 표시한 모든 국가, 국제, 정부, 비 정부기구 또는 기관은 참석한 당사국 3분의 1이 반대하지 않는 한 그러한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이 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참관국의 참석과 참여는 상기 제5항에 언급된 의사규칙에 따라야 한다.

제27조 보조기구

1. 협약에 의하거나 그에 따라 설립된 모든 보조기구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의정서의 보조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국회의에서 해당 보조기구가 수행하는 기능을 정한다.

2. 이 의정서의 당사자국이 아닌 협약 당사국은 모든 그러한 보조기구의 모든 회의에 참관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협약 보조기구가 이 의정서의 보조기구 역할을 하는 경우, 이 의정서에 따른 결정은 이 의정서 당사국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3. 협약 보조기구가 이 의정서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협약의 당사국을 대표하는 그 보조기구의 임원국 중에 의정서의 비당사국은 의정서의 당사국들이 그들 중에서 선출한 임원국으로 대체된다.

제28조 사무국

1. 협약 제24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사무국은 이 의정서의 사무국 역할을 한다.

2. 사무국의 기능에 대한 협약 제24조 제1항은 이 의정서에 준용된다.

3. 이 의정서를 위한 사무국 서비스의 비용은 그것이 명확히 구별되는 범위에서 이 의정서의 당사국에 의하여 충당된다.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결정한다.

제29조 감시와 보고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따른 의무 이행을 점검해야 하며,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가 결정하는 시간적 간격과 형식으로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해당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관해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0조 이 의정서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절차와 체제

이 의정서의 당사국 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는 제1차 회의에서 이 의정서 조항들의 준수를 촉진하고 위반 사례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 절차 및 제도적 체제를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와 체제들은 적절한 경우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규정들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와 체제들은 협약 제27조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 및 체제와 별도이며, 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31조 평가 및 검토

이 의정서의 당사국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는 이 의정서의 발효부터 4년 후, 그리고 그 후 이 의정서의 당사국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국총회가 정하는 시간 간격에 따라 이 의정서의 효력에 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제32조 조인

이 의정서는 2011년 2월 2일부터 2012년 2월 1일까지 뉴욕 국제연합본부에서 당사국의 서명을 받는다.

제33조 발효

1. 이 의정서는 협약 당사국인 국가나 지역 경제 통합 기구의 5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혹은 가입서의 기탁일 이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이 의정서는 상기 제1항에 따라 의정서가 발효된 날 이후에 의정서를 비준·수락 또는 승인하거나 이 의정서에 가입하는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해서는 그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이나 그 국가가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협약이 발효되는 날 중에서 가장 늦은 날짜에 발효한다.

3. 상기 제1항과 제2항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한 모든 문서는 그러한 기구의 회원국들이 기탁한 문서에 추가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34조 유보

의정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보도 할 수 없다.

제35조 탈퇴

1. 이 의정서가 한 당사국을 대상으로 발효된 날로부터 2년 이후 언제든 해당 당사국은 수탁자에게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이 의정서에서 탈퇴할 수 있다.

2. 모든 그러한 탈퇴는 수탁자가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혹은 해당 탈퇴 통지에 명시될 수 있는 날 중 늦은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36조 정본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의정서의 원본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의 서명자가 정당한 권한을 위임 받아 명시된 날짜에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0년 10월 29일 나고야에서 작성되었다.

부속서

금전적 이익과 비금전적 이익

1. 금전적 이익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가. 수집되었거나 기타 방법으로 획득한 표본에 대한 접근료/접근료들

나. 선급금

다. 이행 단계에 따른 중도금

라. 로열티 지급액

마. 상용화의 경우 면허료

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지원하는 신탁기금에 지급하는 특별 부담액

사. 상호 합의된 경우 봉급 및 우대 조건

아. 연구 지원금

자. 합작투자

차. 지적재산권 공동 보유

2. 비금전적 이익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가. 연구개발 결과의 공유

나. 가능할 경우,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내, 특히 생명공학 연구 활동을 포함하여 과학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협력, 협업, 기여

다. 제품 개발 참여

라. 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의 협력, 협업, 기여

마. 유전자원 현장 외 시설 출입 및 데이터베이스 접근

바. 합의된 양보 및 우대 조건에 의한 것들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유전자원의 제공자에게 이전하는 지식 및 기술. 생명공학을 포함하여 특히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지식과 기술 또는 생명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련 있는 지식과 기술의 이전

사. 기술 이전을 위한 역량 강화

아. 제도적 역량 강화

자. 접근 규정의 운용 및 집행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

차. 유전자원 제공 국가가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그리고 가능할 경우 그러한 국가에서 열리는 유전자원 관련 훈련

카. 생물학적 자료 및 분류학적 연구를 포함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련한 과학 정보에 대한 접근

타.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

파. 유전자원 제공 당사국 내 유전자원 활용을 고려하여 보건 및 식량 안보 등 최우선 요구를 다루는 연구

하. 접근 및 이익공유 협정 및 후속 협력 활동으로 형성될 수 있는 제도적, 전문적 관계

거. 식량 안보 및 생계 유지의 이익

너. 사회적 인식

더. 관련 지적재산권의 공동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