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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5-04-14
  • 작성자박준영
  • 조회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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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ng access to Brazil's genetic heritage

브라질, 유전자원 접근 쉬워진다(2014.8.13), Lexology

 

 

 

  • 브라질의 자원이용 절차는 해외로부터의 자원 수탈에 대응하여 관료적이고 엄격한 경향이 있어왔음
  • 이번에 입법과정에 있는 유전자원 접근 관련 새법은 연구자 및 상업적 이용자들이 간명한 절차를 이용하도록 함.
  • 연구자는 유전자원 이용 건당 허가 대신 목적과 분야를 분명히 하는 경우 포괄적인 허가를 얻을 수 있게 함.
  • 또한 새 입법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브라질 토착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하며, 연구결과가 상업화 되는 경우 일정부분의 이익이 생물다양성 보전과 토착민 사회에 돌아가도록 이익공유를 명시하고 있음
  • 이러한 입법방향은 작년에 통과된 연안석유와 가스에 관한 법률이 석유 로얄티가 교육과 건강 분야에 투자되도록 한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
  •  새 법은 브라질 국내 자원이 자국민에게 직접 이익을 가져오고, 브라질이 제품 소비시장에서 생명과학연구 및 투자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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